(사설)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반격…안하무인-한동훈 장관
5월 27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제한법 결정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환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 장관은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일축했다. 이어 “부적절한 헌법소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대적인 분야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