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및 민사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는 고소와 같은 대응을 실행하여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요청하고 피해자 본인은 상대방의 합의 요청에 응하거나 불응함으로써 사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 측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합의 의사가 타협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형벌을 강하게 원할 경우라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엄벌 탄원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필요하신 분이나 서류를 검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서술문을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벌 탄원서 양식 규정 원칙은 없겠지만!
탄원서는 법률적 서류의 일종입니다.
엄벌을 바라는 목적으로 간절히 부탁을 호소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 작성에 특별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작성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률 조력자의 안내 및 검토를 받아 효과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주로 사용되는 사건으로는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및 폭행, 성범죄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 양식을 작성할 때는 내용을 장황하게 기입하여 써 나가기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 진정성과 호소력이 충분하다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작성일자, 사건번호, 작성취지와 서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야 하며, 결코 허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 양식에 규정된 조항은 없지만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잡함을 줄 수 있어서요!
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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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벌을 내리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들여다보지 못한 피의자의 모습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실형에 가까운 처벌 수위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검찰 및 법원에서 피해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처분을 내린다는 생각보다는 직접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서류를 어느 타이밍에 제출해야 할지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법률대리인이 적절한 시기를 안내할 수 있고, 혼자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피해 사실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도 추가적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