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사업가를 위한 김홍권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올해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올해를 정리하면서 저희 회계법인 기장팀에서는 세무장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께 가정산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 대표님들은 만족하는 반면 내년에 법인세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고 손실이 난 대표님들은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이 손실을 나중에 생기는 이익과 겹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E11. 손실을 이익과 곱할 수 있습니까? (feat. 법인이월결손금공제)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사업가를 위한 회계법인 배율 김홍권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지인과 사주팔자에 대해서…blog.naver.com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비용 처리할 것이 부족한 와중에 경영인 정기보험(CEO플랜)에 대한 제안을 받으신 대표님들이겠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이 비용 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비용 처리가 되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절세의 기본은 아무래도 1)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할 것인가. 2)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느냐?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의 대표적인 경우인 경영인정 정기보험(CEO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영 인증기 보험(CEO플랜)가 비용 처리가 될지에 대해선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하의 판례 및 예규를 통해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세 법으로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걸 “손실금 산입”또는”손비 처리”식으로 표현하지만, 이하의 예규 판례를 보면 손금 산입 또는 손비 처리와 표현되었네요.물론 이런 해석은 주주 총회 등 형식적 절차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구조가 제대로 짜여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므로 경영인 정기 보험을 비용 처리하려면 전문가와 치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인 정기 보험(CEO플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형식적인 요건 등을 갖춘 상태에서 경영인 정기 보험(CEO플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가 되네요.참고로, 우리 나라가 몇년이나 텀을 두고 따라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영 인증 정기 보험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건강한 대표는 적정 수준에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 처리(보다 정확히는 과세 이연)외에 퇴직금 재원 활용, 지분 관련 상속세 헤지 등 다른 포인트도 있지만 문이 길어지므로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CEO플랜)이 비용처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래 판례와 예규를 통해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는비용처리를할수있다라는것을손금산입또는손금처리라는식으로표현하는데아래예규판례를보면손금산입또는손금처리라고표현이되어있죠.물론 이러한 해석은 주총 등 형식적인 절차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구조가 제대로 짜여져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경영인 정기보험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치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CEO플랜)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형식적인 요건 등을 갖춘 상태에서 경영인정기보험(CEO플랜)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가 되겠죠.참고로 우리나라가 몇 년째 텀을 두고 따라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영인정 정기보험 판매가 중단되었으니 건강한 대표는 적정 수준에서는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처리(더 정확하게는 과세 이연) 외에 퇴직금 재원 활용, 지분 관련 상속세 헤지 등 다른 포인트도 있지만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18-법인-1779,2018.07.18[사실]○ 질문 법인은 대표 이사를 피보험자로 만기 환급금 없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지-계약 형태는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 이사로 월 300만원 납부 90세 만기 납부-질문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의 퇴직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회신]내국 법인이 대표 이사를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혜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정할 수 있지 않고 만기 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 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 기간의 경과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기 보장성 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되는 해약 반려금은 해지일에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때에 수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0936, 2020.03.20.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다.
다채로운 향연의 술집처럼 절세도 다채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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