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근무하다 순직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자살순직의 경우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 이런 신청을 하기 어려워 보이고 아예 너무 높은 벽인 것 같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우선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를 했다거나 훈련을 했다거나 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상이나 사망과의 공무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자살순직이라고 해도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즉 소방공무원 자살순직의 경우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 밝히면 충분합니다.
- 보훈청에서 처분서를 받았다면 만일 소방공무원 자살 순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것에 비해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보훈청에서 처분서를 받았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률대리인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것을 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보훈청에서 보내오는 처분서는 통상 30일 이내에 관할 청을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불복 절차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병상에 있던 기록지나 국가안보 소속기관 소속기관장 직인이 찍혀 있는 다양한 보고서 외에 다른 서류가 있으면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했는데 소방공무원 자살 순직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행정심판은 법률대리인과 직접 하는 것이 먼저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승인이 되었거나 이의신청을 넘어 바로 행정심판 혹은 소송으로 넘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직접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보통보훈청에 가서 행정심판을 한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직접 심판을 청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훈청이 내가 상대해야 할 상대가 됩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 입장에서는 매우 형식적이고 불리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법조인과 함께 직접 소방공무원 자살순직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므로 빨리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아무래도 국가기관과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잘 모르는 분야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국가기관의 경우 사기업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불승인 건에 대해서 재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소방공무원 자살순직 재승인을 청구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마준온라인상담바로가기 https://majunglabor.kr/consult/request/맞이카카오톡상담바로가기 https://pf.kakao.com/_Anxglxb/chat법무법인 마중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406~408,410~412호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법무법인 마중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부산206호법무법인 마중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부산206호법무법인 마중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부산206호
